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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곧 수감
... 확정됐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
2012.09.27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곽노현 상고심 끝이 아니다?..'헌재'가 변수
...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2012.09.1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떼인 보증금은?
...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조모씨 등 2명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2012.08.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대법원, 재판부 재구성...“서열·학교·고향 몰리지 않게”
1일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대법원이 소부(小部)를 전면 개편하는 ... 1부는 빈자리를 모두 채웠다.2부는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으로 진용을 짰다. 김병화 후보자의 ...
2012.08.0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파행 끝 대법원, 곽노현·한명숙 상고심 속도 낸다
사법 사상 유래없는 대법관 집단 공백사태가 2일, 마침표를 찍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은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이 있는 2부가 그대로 사건을 맡는다.한명숙 ...
2012.08.0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교비 7억원 꿀꺽' 서울외고 전 이사장 모자, 유죄 확정
... 전 이사장 모자(母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 시설공사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2012.06.2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서울 강남 특급호텔 2개월간 문 닫아, 이유는?
... 지난 10일 대법원은 구청측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호텔은 공중위생업자로서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
2012.05.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종업원의 성매매 장소 알선, 호텔 영업정지 정당
...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성매매 방지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이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회사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
2012.05.1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대법원 재판부 배당, 곽노현 상고심 재판 전망은?
... 교육감 사건을 2부에 배당(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했다. 2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대법원 2부 구성원 중 전수안 대법관이 오는 7월 10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6월 안에 ...
2012.05.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대법원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반면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1,2차 시국선언은 정부 정책 ...
2012.04.19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